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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23:30

정성호 "검찰총장 개혁 의지 필요"…첫 조치로 '직무대리 검사' 제동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 유튜브봇💥 9일 전 2025.07.21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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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오늘(21일) 취임사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 취임으로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 인사도 본격화할 전망인데요.

정 장관은 '확고한 개혁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성호 신임 법무장관의 취임 첫날 메시지는 '검찰 개혁'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국립현충원을 참배하며 국민 인권을 지키겠다고 다짐했고, 취임사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검찰 개혁 과정에서 범죄 대응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치밀하게 설계하겠다"며 "국회에도 적극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성호 / 신임 법무부 장관]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수사의 합리화를 위한 무리한 공소유지는 사라져야 합니다. 객관의무를 지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위법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이 오면서 이제 관심은 공석인 검찰총장 인사로 쏠리고 있습니다.

정 장관은 검찰총장 후보자의 역량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검찰개혁 의지'를 꼽으며 이전과는 다른 검찰 수장이 올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정성호 / 신임 법무부 장관]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겠단 의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당면한 과제인 검찰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 장관은 첫 지시로 직무대리 발령으로 다른 검찰청 공판에 참여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원대 복귀를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성남FC 뇌물 사건' 재판에서 타청 소속 수사 검사가 당일 파견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것을 두고 위법 논란이 불거진 바 있는데 이 같은 검찰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겁니다.

법무부는 현행법 안에서 수사와 기소의 기능적 분리가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의 일환이라면서, 실무 검토를 통해 추가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나지연]

#정성호 #법무장관 #검찰개혁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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