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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KT 해킹사고 위약금 면제 여부 내달 4일께 발표”
과기정통부 “SKT 해킹사고 위약금 면제 여부 내달 4일께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의 해킹 사태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오는 30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태로 번호이동을 한 SK텔레콤 가입자들에 대한 위약금 면제 여부는 내달 4일에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확인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유 장관은 "민관합동조사단 결과부터 발표하고 (위약금) 문제 발표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설명했습니다. 결과 발표 후 로펌에 법률 검토를 의뢰해야 하며, 이를 통해 위약금 문제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훈기 의원은 이미 로펌에 의뢰해 결과를 얻었으니 이용약관에 따라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SK텔레콤 가입자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초래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과기정통부의 결정은 이후의 SK텔레콤의 경제적 책임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발표를 기대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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