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니언 뉴스

2025.07.11 08:20

대통령실 “전작권 환수는 장기적 현안…美 측과 긴밀히 협의”

대통령실 “전작권 환수는 장기적 현안…美 측과 긴밀히 협의”

대통령실은 전시 작전권 환수 문제에 대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과거부터 한미 간 논의되어온 장기적인 현안으로, 새로운 사안이 아닙니다.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전작권 환수에 대한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문제를 공약 사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한미 간 통상·안보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전작권 환수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작권 환수가 안보 협의 속에 올라올지는 미지수"라며 "우리 정부도 이 문제를 장기적 현안으로 인식하고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전작권 환수는 국정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한미 간 협의는 계속해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외에서 관심이 집중되는 이 문제에 대한 발전을 주목해야 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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