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니언 뉴스
경실련 “집값 올라도 전세금 미반환 증가…반환보증제 개편해야”
경실련 “집값 올라도 전세금 미반환 증가…반환보증제 개편해야”
한국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최근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기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무분별한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제도가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공이 관리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최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증제도는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보증 가입 실적은 2013년 765억 원에서 2023년 71조 3000억 원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10년 만에 1000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라는데요.
이러한 반환보증 가입 폭증은 보증 가입 허용 주택 확대와 담보인정비율 인상이 영향을 미쳤다고 경실련은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임차인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전세금 반환 사기로 인한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금융 분야에서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