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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주택 논란 정조준…불공정 계약 등 위법행위 합동점검
정부, 지주택 논란 정조준…불공정 계약 등 위법행위 합동점검
정부가 최근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점검은 과도한 공사비 증액, 불공정 계약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6개 기관과 함께 오는 11일부터 지주택 분쟁 사업장에 대한 합동 특별점검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실제 위법행위가 확인된 경우 시정 요구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지난 1980년 도입된 지주택은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만들어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짓고 청약 경쟁 없이 공급하는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토지 미확보,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등으로 '원수에게나 권하는 지주택'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지자체를 통해 618개 조합에 대해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허위·과장광고를 한 경우나 분담금 사용과 자금관리 등 조합 운영상 부조리가 있는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합동 특별점검을 통해 지주택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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