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니언 뉴스
이진수 법무차관 “기존 검찰권 행사, 국민 실망시켜…개혁해야”
이진수 법무차관 “기존 검찰권 행사, 국민 실망시켜…개혁해야”
이진수 법무부 차관 겸 장관 직무대행이 9일, 기존 검찰권 행사가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검찰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차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4법' 공청회에서 이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찬성하는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 차관은 "검찰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검찰권 행사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수사 대상의 선별, 과잉수사, 봐주기 수사 등의 논란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차관은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이 던진 "검찰개혁 법안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대해 이 차관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기본으로 한 검찰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동의했습니다. 검찰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 이 차관의 주장입니다.
이진수 차관의 발언은 검찰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검찰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재고와 개혁이 시급하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검찰제도가 발전해 나갈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