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영훈 “文정부때 최저임금 인상-정규직 전환에 사회 갈등”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비판을 퍼부었습니다. 그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갈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6.4% 인상한 후, 2019년에는 10.9% 인상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공정성 논란과 갈등이 발생했다고 김 후보자는 지적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노동권 강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사회적 대화 복원 등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공약으로 내걸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정규직 전환을 시도했지만, 이에 반발하는 취업준비생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김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과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노동권 신장과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삼았지만, 공공부문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와 노동계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다고 김 후보자는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노동개혁의 목표와 수단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김 후보자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를 중심으로 한 국정의 노동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차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