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검 ‘박정훈 항소 취하’에 “정의로운 판단에 경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죄 사건에 대한 항소 취하를 결정하자 “특검의 정의로운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건태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제야 진실이 제자리를 찾고 있다. 특검의 결정은 박 대령에 대한 군검찰의 부당한 기소와 무리한 항소가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것이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박정훈 대령은 해병대 장병의 순직 사건과 관련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며 이 사건을 은폐·왜곡한 정치 권력의 부당한 압력에 맞섰다”며 “군검찰은 그런 박 대령에게 항명이라는 혐의를 씌웠다.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였을 뿐 아니라, 군 내부의 자율적 판단 권한을 침해한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특검이 박정훈 대령 사건의 본질은 ‘항명’이 아닌, 군의 자율성과 정의를 지키려는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음을 밝혀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군 내부의 부당한 영향력을 배제하고 군 인권을 보호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죄 사건에 대한 항소 취하를 결정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의 판단을 존중하고 군 내부의 정의를 지키는 정책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