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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원료 수입하며 165억 탈세 오비맥주 임원들 재판행
맥주원료 수입하며 165억 탈세 오비맥주 임원들 재판행
한국의 대표적인 주류 제조사인 오비맥주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10명이 맥주의 주 원료인 맥아를 수입하면서 165억 원 상당의 관세를 회피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오비맥주가 맥주 주원료인 맥아를 실제로 수입하면서도 명의상 다른 업체가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해 관세를 면제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자유무역협정(FTA) 할당관세 제도(TRQ)를 악용해 회피한 관세액이 16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이 제도는 특정 품목에 대해 정해진 양 이내에서는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맥아의 경우 할당량을 초과하면 최대 269%의 관세율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오비맥주의 임원들과 관련자들이 2018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맥아 할당량을 초과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을 통해 자유무역협정을 악용한 탈세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비맥주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은 이번 재판을 통해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따른 판결 결과가 주목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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