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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3대 마약왕’ 유통책, 2심도 징역 25년…아들 무죄
‘동남아 3대 마약왕’ 유통책, 2심도 징역 25년…아들 무죄
동남아 지역에서 유명한 '3대 마약왕'으로 불리는 마약 총책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김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 및 6억92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김씨의 범행의 무게를 고려한 결과로, 원심과 동일한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씨의 아들은 1심에서의 유죄 판결을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아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아버지와의 교류가 적었고, 사회경험이 부족하여 아버지의 직업과 수입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아들은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동남아 지역의 마약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약 밀매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는 것은 지역의 안전과 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고려한 법 집행은 마약 밀매와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을 통해 동남아 지역의 마약 범죄에 대한 대응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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