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尹 구속영장 심사 ‘비공개’ 진행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9일 오후 2시 15분에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비공개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된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이 수사한 사건에 대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되어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장이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중계를 허용해야 한다.

특검팀은 영장실질심사도 영장 발부를 위한 '재판'에 해당한다며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공개되어왔기 때문에, 비공개가 원칙인 영장실질심사도 해당 특검법 규정에 따라 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이에 대해 박지영 특검보는 "특검법상 모든 재판은 공개돼야 한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이며, 서울중앙지법은 이에 대한 심사를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과 향후 사건의 전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결정은 국내외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앞으로의 사건 전개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