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합리화TF 경제형벌 개선 논의 “中企·자영업자 위기상황 고려 전향적 경제형벌 완화 조치 필요”국정기획위원회가 경제 형벌 개선을 통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추진한다. 국정기획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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