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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8 22:00

국정위, 경제형벌 개선 검토…“형벌 중심서 민사·인센티브 등으로 합리화”

국정위, 경제형벌 개선 검토…“형벌 중심서 민사·인센티브 등으로 합리화”

규제합리화TF 경제형벌 개선 논의 “中企·자영업자 위기상황 고려 전향적 경제형벌 완화 조치 필요”국정기획위원회가 경제 형벌 개선을 통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추진한다. 국정기획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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