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니언 뉴스
與 “9월 정기국회서 기업 배임죄 완화 논의”…상법객정안 보완 시기 첫 거론
與 “9월 정기국회서 기업 배임죄 완화 논의”…상법객정안 보완 시기 첫 거론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 보완과 관련해 형법상 배임죄 완화 문제를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상법개정안 관련 배임죄 논의 시기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은 8일 국회에서 법무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경영계의 배임죄와 관련한 우려가 있어 관련한 논의도 열어놓고 가기로 했다”며 “정기국회 시점이 가을쯤인데 그때 논의를 어떻게 할지 협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오 의원은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법안 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이후 또 다른 제안이 있으면 점검 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3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자 경제계에서 배임죄 조항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했고 고 의원이 이를 반영한 상법·형법을 대표발의한 상태다.민주당은 추후 공청회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