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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권주자' 박찬대, 내란특별법 발의…"내란범 정당 보조금차단"
'당권주자' 박찬대, 내란특별법 발의…"내란범 정당 보조금차단"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을 제한하는 내란특별법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내란범이 속한 정당에 대한 보조금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박 의원은 8일 호남 지역을 방문하며 이 같은 내란특별법 발의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을 제한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정당의 안보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이러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을 제한하는 내란특별법은 내란범이 속한 정당에 대한 보조금을 차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박 의원의 발의안은 정치권 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과 향후 법안 처리 과정이 주목받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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