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니언 뉴스

2025.07.08 07:50

삭감됐던 경찰 특활비 복원…현장선 “수사 숨통 트일 것”

삭감됐던 경찰 특활비 복원…현장선 “수사 숨통 트일 것”

지난해 국회가 경찰의 수사 편향성을 지적하며 100% 삭감했던 경찰 특수활동비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일부 복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 내부에서는 위장수사 등 수사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2차 추경안에 따르면 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라졌던 경찰 특활비 15억 8400만 원이 복원되었습니다.

이전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경찰청이 제시한 특활비 31억 67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의 수사가 편향됐다"고 지적하며 특활비 삭감을 주장했는데, 이에 따라 경찰 특활비가 전액 삭감되면서 일선 경찰들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번 경찰 특활비의 일부 복원으로 현장에서는 수사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경찰 수사의 편향성과 공정성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 특수활동비를 부득불 삭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경찰 특활비의 복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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