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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사후 계엄선포문’ 혐의에 한덕수 공범 적시
내란특검, 尹 ‘사후 계엄선포문’ 혐의에 한덕수 공범 적시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공범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과정에서 한 전 총리와 함께 범행을 공모했다고 주장하며, 한 전 총리를 내란 공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시하며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또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지난해 12월 5일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행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 전 총리인 강의구 전 실장은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가 혐의를 공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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