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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직후 휴대전화·유심 칩 훔쳐 소액결제까지…30대 일당 실형
출소 직후 휴대전화·유심 칩 훔쳐 소액결제까지…30대 일당 실형
지난 7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30대 A씨와 공범 2명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공범들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작년 10월에 찜질방이나 미용실 등에서 타인의 휴대전화나 유심칩을 훔치고, 소액 결제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170만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교도소에서 만나게 된 이들은 출소 후 단 몇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장은 "A씨 일당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출소 후 오랜 기간이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형량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피해자들의 손실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채 남게 되었습니다.
환경을 고려한 판결을 통해 범행의 경중과 재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김지연 부장판사의 판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에게는 범행의 결과물이 어떻게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깊이 생각해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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