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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계엄 국무회의 직권남용…체포영장 저지 공범”
내란 특검 “尹, 계엄 국무회의 직권남용…체포영장 저지 공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조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윤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혐의로 이미 구속되어도 타당하다는 입증이 충분히 되었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점에서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으면 공범들과의 협의 가능성이 있어 특검이 증거 인멸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하여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통해 많은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차와 2차 조사에서 준비된 질문지에 대답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평양으로 무인기를 보내 남북 국지전을 유도했다는 '외환 의혹'으로 새로운 수사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특검은 신속한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외환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군 수뇌부를 차례로 소환하여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사고에 대한 명확한 진상을 밝히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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