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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수사 18일만에 尹 구속영장 청구…고강도 후속수사 예고
내란특검, 수사 18일만에 尹 구속영장 청구…고강도 후속수사 예고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특검 수사 개시 이후 18일 만에 이뤄진 결정이었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영장 심사는 이르면 8일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위원들에게 불법 비상계엄 선포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거나, 일부 국무위원들만 회의에 불러 불참한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기인합니다. 이로 인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고 외환죄 등에 대한 후속 수사를 강도높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과 올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법원에 제출한 소환장을 무시하도록 유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고강도의 후속수사를 예고하며, 윤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국회에서는 이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영장 심사와 후속 수사 결과에 따라 국회의 움직임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향후 동향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 결정적인 역할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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