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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진정 ‘단기 효과’ 우려… “규제+공급 ‘칵테일 요법’ 필요“
시장 진정 ‘단기 효과’ 우려… “규제+공급 ‘칵테일 요법’ 필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0% 이상 급감하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최근 시행된 6·27 대출규제의 '단기 효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이후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취소된 거래는 125건에 이르렀으며, 시장이 조금씩 진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국책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대출 억제로 인한 집값 안정 효과는 6개월 이내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출 규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세대 상남경영원의 고준석 주임교수는 "집값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대출 규제와 함께 주택 공급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칵테일 요법'이라고도 표현하며, 규제와 공급 확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수는 또한 "6개월 후에는 규제 효과가 사라질 것"이라며, "명확한 공급 대책이 없으면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 추격 매수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 심리'가 규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산 시장에서 뒤처질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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