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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4000억으로 장기예체채권 소각…“유흥업 빚 등은 제외”
금융위, 4000억으로 장기예체채권 소각…“유흥업 빚 등은 제외”
금융위원회가 2차 추가경정예산 4000억 원을 투입하여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을 신설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장기연체채권을 대상으로 하며, 약 113만4000명의 채무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의 장기연체채권을 대상으로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약 113만4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총 16조4000억 원이 소각되거나 채무가 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위는 도덕적 해이 문제와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우려를 고려하여 엄격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정말 갚을 수 없는 빚'에 대해서만 소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환 능력이 없는 차주의 채무만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주식투자로 발생한 부채나 유흥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채권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채무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위의 노력이 경제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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