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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5 08:10

커피숍 주인에게 ‘스케치북 애정 고백’ 경찰관…법원 판단은?

커피숍 주인에게 ‘스케치북 애정 고백’ 경찰관…법원 판단은?

한 커피숍 주인에게 스케치북을 이용해 애정 고백을 한 경찰관이 법정에서 패소하게 되었다. 부산지법 행정1부는 부산경찰청 소속 경사 A 씨의 강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A 씨의 패소를 선고했다. A 씨는 부적절한 언행, 민원 취소 강요, 후배 갑질, 개인정보 부당 취득,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았다고 밝혀졌다.

A 씨는 2001년 10월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8년 1월에 경사로 승진했으나, 2023년 10월에 강등 처분을 받게 되었다. 특히, A 씨는 순찰 근무 중 커피점에서 여주인에게 스케치북을 이용해 애정 고백을 한 사례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A 씨는 근무태만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A 씨는 교통사고 발생 시 함께 출동한 후배 경찰에게 사고 가해자의 연락처를 넘겨주고, "그 여자가 싱글이면 내가 연락해도 죄가 안되겠지"라는 발언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러한 행동들이 A 씨의 강등 처분에 이유로 작용했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었다.

커피숍 주인에게 ‘스케치북 애정 고백’ 경찰관…법원 판단은? 관련 이미지1

이번 판결은 경찰관의 근무태만과 부적절한 행동이 엄격히 다뤄진 사례로, 교육을 통해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을 통해 경찰관들이 자질을 갖추고 근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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