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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도덕적 해이? 갚을 능력 되는데 신불자로 7년간 살아보겠나”
李 대통령 “도덕적 해이? 갚을 능력 되는데 신불자로 7년간 살아보겠나”
이재명 대통령이 악성 채무 탕감 정책에 대한 논란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야당이 이 정책이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대통령은 "갚을 능력이 있는데 탕감해 줄지 모르니 신용불량으로 7년 살아보겠나"라며 형평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은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하여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 채권을 일괄 매입·소각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도박비, 유흥비로 진 빚까지 탕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약 2000명의 채무 182억 원도 탕감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의 입장을 언급하며...
국회에서는 이 정책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 정책이 재정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논란을 통해 금융 산업의 건전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균형 있는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은 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정책의 결과에 대한 주시적인 태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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