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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李 대통령 약속 개헌…당연히 국정 과제 포함”
국정기획위 “李 대통령 약속 개헌…당연히 국정 과제 포함”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수립 중인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약속을 국정 과제로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대통령이 직접 국민통합 개헌을 약속했기 때문에 당연히 국정과제에 포함해 검토할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이달 6일, 관련 단체와 정책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이 대통령은 대선 운동 당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 국무 총리 국회 추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통령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 결선 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국정기획위의 결정은 국정 운영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에는 반복된 대통령 거부권 문제가 논의되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이번 개헌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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