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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03:10

[단독]韓이 폐기 요청한 ‘계엄 사후 선포문’, 尹 결재까지 한 문서였다

[단독]韓이 폐기 요청한 ‘계엄 사후 선포문’, 尹 결재까지 한 문서였다

한국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전 대통령 윤석열이 폐기를 요청한 '계엄 사후 선포문'이 실제로는 윤 전 대통령 본인이 결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 문서는 12월 3일에 작성되었으며, 내란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요청에 따라 이 문건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진술서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이 문서에 서명했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에 국무위원들에게 배포된 문서에서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빠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 전 실장은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위원 서명이 된 문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질문을 받은 후 '비상계엄 선포문'이라는 새로운 문건을 작성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강 전 실장은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 문서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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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 문서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면서 사건의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사후 계엄 선포문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관여가 확인되면서 이에 대한 논란과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사회는 이번 사건을 통해 정치와 법적 절차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할 시기에 와 있습니다. 사후 계엄 선포문의 작성과 결재 과정에서의 불명확한 점들이 수사를 통해 밝혀지면서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발전과 수사 결과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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