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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합참 계엄과장 “포고령에 의사 들어가 이상하다 느껴”
前 합참 계엄과장 “포고령에 의사 들어가 이상하다 느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합참) 계엄과장(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포고령을 두고 “굉장히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증언했습니다. 권 대령은 합참 계엄과장으로서 계엄 훈련이나 연습 과정에서 포고령을 작성한 경험이 “굉장히 많다”며 “계엄 선포 포고문을 만들게 되면 각각의 조항에 대해서 법무 검토를 할 때 하나하나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고 계엄사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디테일하게 하위 항목을 작성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권 대령은 비상계엄 포고령이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데, 해당 조치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권 대령은 비상계엄 포고령에 대해 계엄사령관이 입법이 아닌 사법과 행정만 관여한다는 점이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증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권 대령의 전문적인 견해가 공개되었습니다. 권 대령의 증언은 국회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이슈로, 이번 재판이 한국의 법적 체계와 국민의 권익에 대한 중요한 사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회는 앞으로 이러한 증언을 바탕으로 법적 개선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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