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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망명 신청 안 받겠다”던 트럼프 막은 사법부
“국경 망명 신청 안 받겠다”던 트럼프 막은 사법부
미국의 전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국경을 넘어 망명을 신청하려는 이들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사건이 법원에 의해 막혔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은 이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무효화시키고, 국경을 넘어 망명을 신청하는 이들에 대한 신청을 다시 받아들일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2019년 7월에 발표한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책은 중앙아메리카에서 온 이민자들이 국경을 넘어 망명을 신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이민자들이 미국 내에서 자신의 사례를 제기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번 법원 판결은 이민자들이 자신의 망명 신청을 다시 제출할 수 있게 열어두었으며, 이는 이민 정책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국경을 넘어 망명을 신청하는 이들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이번 판결은 미국의 이민 정책에 대한 논의를 더욱 활발하게 만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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