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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룰 담은 상법개정안, 법사위 통과…본회의 문턱만 남겨
3%룰 담은 상법개정안, 법사위 통과…본회의 문턱만 남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룰'을 포함한 상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제 이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최종 승인을 받기만 하면 된다.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의무 범위를 '회사 이익'에서 '주주 이익'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국내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 합산을 3%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야는 '3%룰'과 집중 투표제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다가 일부 보완하고 합의에 이르렀다. 이춘석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은 "상법을 합의 처리해 감사한다"며 추가 조항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조항이 어떻게 작동할지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남아있지만, 이번 상법개정안이 국내 기업의 투명성과 주주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적으로도 이번 개정안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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