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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특별감찰관 추진 지시…“대통령·수석 다 감시하는 게 맞아”
李대통령, 특별감찰관 추진 지시…“대통령·수석 다 감시하는 게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배우자 등 친·인척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최근 참모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인사와 관련해 특별감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나뿐만 아니라 수석비서관 등 전부 다 감시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특별감찰관의 임명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수석비서관 등 참모진 전원에 대한 감찰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국면에서 대통령 취임 즉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 등이 포함됩니다.
특별감찰관의 임명과 관련하여 이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감찰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즉각 임명 및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감찰관의 임명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국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결정이 향후 어떠한 변화를 불러올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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