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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중기 장관 후보자 ‘모친 농지법 위반’ 의혹 제기
한성숙 중기 장관 후보자 ‘모친 농지법 위반’ 의혹 제기
한성숙 중기 장관 후보자의 모친이 소유한 농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모친이 소유한 경기도 양주시 광사동 소재 토지는 농지법상 농사를 직접 지어야 농지를 보유할 수 있는데, 현장 확인 결과 경작의 흔적을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농지에는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농지법 및 건축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양주시의 건축물 대장 및 가설 건축물신고대장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신고되지 않은 건물로 확인되었습니다. 농지에 건물을 세우려면 지자체로부터 개발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당 농지에 대한 농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한 후보자는 이와 관련하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후보자의 가족이 소유한 땅에 대한 불법 건축물과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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