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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정부 때 전액 삭감된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 요구
민주당, 尹 정부 때 전액 삭감된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 전액 삭감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복원하기 위해 움직였다고 합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관련 항목이 없었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을 추가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특활비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활동 중 국익 및 안보 등과 연계돼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며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의원은 검찰과 감사원 특활비도 증액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특활비의 부족 문제가 일을 하는 데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검찰, 경찰, 감사원, 대통령실 등이 투명한 절차를 거쳐 특활비에 대해 소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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