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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3법' 與 주도 법안소위 통과…국힘 반발하며 불참(종합)
'방송 3법' 與 주도 법안소위 통과…국힘 반발하며 불참(종합)
더불어민주당이 이끄는 '방송 3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반발하며 소위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이 법안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원 수를 늘리고, 이사회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 3명의 이사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로써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의한 후 통과시켰으며,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사회 구성 방식에 대한 논의가 미흡하다"며 법안소위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이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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