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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3법’ 국회 과방위 소위 與 주도로 통과
‘방송 3법’ 국회 과방위 소위 與 주도로 통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에서 '방송 3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법안2소위에서 밝혀졌습니다. 다음 주에는 과방위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민주당 김현 의원은 소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논의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협력하여 방송 3법에 대한 단일안을 만들었다"며, "최대한 빨리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6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가 어렵다며 "7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을 포함한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권한을 확대하고 이사 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거와 관련된 이슈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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