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니언 뉴스
여야, 상법 개정안 막판 진통…'3%룰·집중투표제' 이견 지속
여야, 상법 개정안 막판 진통…'3%룰·집중투표제' 이견 지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상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핵심 포인트는 '3% 룰'과 '집중투표제'입니다. 이사회 구성원 중 3%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이사회 후보자를 내는 것을 제한하는 '3% 룰'과 주주들이 특정 후보에 투표를 집중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경영구조와 투자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여야는 이번 상법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투명성과 주주 보호 강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건전한 경영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