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니언 뉴스

2025.07.02 13:27

상법개정 3%룰·집중투표제 막바지 진통…법사소위 오후 계속

상법개정 3%룰·집중투표제 막바지 진통…법사소위 오후 계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상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간 이견으로 오전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3% 룰'과 집중투표제입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오후에 추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 룰은 기업 감사나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기업의 최대 주주가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민의힘과 재계는 이 조치가 투기자본이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주주 보호 의무 강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전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의견을 합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번 상법 개정안을 오후에 속개할 예정이니, 정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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