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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17:30

李대통령 ‘법카 유용 의혹’ 재판도 연기… 법원 “국정 계속성 보장 위해”

李대통령 ‘법카 유용 의혹’ 재판도 연기… 법원 “국정 계속성 보장 위해”

이재명 대통령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재판이 연기되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기일을 추후로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은 다음 달 27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이 대통령이 헌법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을 변경하고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은 이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발생한 사건으로, 이번 재판은 그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사건이 국정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는 신중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이번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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