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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측 “최소 중대 동원-월담자 방치…오히려 국회 계엄해제 의결 도왔다”
조지호측 “최소 중대 동원-월담자 방치…오히려 국회 계엄해제 의결 도왔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로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1일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심판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탄핵소추된 8명의 공직자 중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절차로, 조지호 청장 측은 국회 진입을 전면 차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엄해제 의결을 도왔다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조지호 청장은 이날 오후 3시에 열린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에 불참했습니다. 수명재판관인 정정미, 조한창 재판관이 이 사건을 맡아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변론준비기일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는 절차로, 쟁점을 정리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조지호 청장 측 변호인은 비상계엄 당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근에 경찰 병력을 배치한 것은 우발적 상황에 대비한 최소한의 치안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국회를 전면 통제하려면 70개 중대가 필요하지만 6개 중대만 동원했다. 우발상황에 대비한 최소한의 치안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형식적으로는 국회 정문 출입을 통제했지만..."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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