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6억인데 이주비 대출 30억… 손 놓은 서울시·국토부 ‘제도보완 필요성 제기”

서울의 주요 재건축 정비사업에서는 건설사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일부 사업장에서는 조합원들에게 감정가를 초과하는 이주비 대출을 제공하거나 일반 시장 조건과는 다른 금리 조건을 제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실현 가능성과 함께 관련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구 개포우성7차 재건축 사업에서 한 건설사는 조합원에게 LTV 150% 수준의 이주비 대출을 제안했습니다. 이 경우, 감정가가 20억 원이라면 최대 30억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겠다는 조건이었죠. 이에 경쟁 업체들도 LTV 100% 수준을 제시하며 대응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은 다른 지역에서도 확인되고 있는데,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수주전에서는 경쟁이 치열해져 과도한 금융조건이 제시되었습니다. 건설사들은 LTV 150~160% 수준의 이주비를 제안했고, 한남4구역에서도 LTV 100~150% 수준의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투기과열지구의 일반 주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서울시와 국토부가 제도적 보완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안정과 공정한 시장 환경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실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