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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진숙, 위원 지명 요구만”…방통위 정상화 방안 제시 못해
대통령실 “이진숙, 위원 지명 요구만”…방통위 정상화 방안 제시 못해
대통령실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대통령 몫의 상임위원을 요구했지만,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진숙 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몫의 위원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르면 상임위원 5인 중 대통령이 2인을 지명하며, 나머지 3인은 국회의 추천 몫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위원장이 국회에서 지명해야 하는 상임위원 3명이 아직 지명되지 않았고, 부위원장 1명은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1인 체제에서 전체 회의를 열 수 없어서 현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등의 문제를 다루기 어렵다는 것이죠.
한편, 대통령실은 이진숙 위원장이 상임위원을 요구한 상황에서 대안을 내놓지 못한 것에 대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마땅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결론이 이끌어질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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