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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일해도 최저임금”…요양보호사들, 李정부에 ‘표준임금제 도입’ 촉구
“17년 일해도 최저임금”…요양보호사들, 李정부에 ‘표준임금제 도입’ 촉구
요양보호사들이 1일 ‘요양보호사의 날’ 17주년을 맞아 정부에 표준임금제 도입과 정규직 전환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양보호사의 표준임금제 법제화를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요양보호사들이 최저임금만을 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가공인 자격증을 갖추고 보수교육까지 이수한 요양보호사들이 인건비 가이드라인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기본급으로 최저임금의 120%를 지급한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사실상 최저임금만 지급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전 정부가 민간 중심의 돌봄정책을 고수하며 공공의 책임을 회피해왔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노조는 공공요양시설 확대와 민간 의존형 돌봄정책의 전면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요구와 촉구 속에서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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