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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출산 막히나…美 28개주에서 출생시민권 금지 결정
원정출산 막히나…美 28개주에서 출생시민권 금지 결정
미국에서의 원정출산이 막히고 있는 상황이다. 연방대법원의 결정으로 미국의 28개 주에서는 출생시민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시민권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서명한 후에 벌어진 일이다.
이 결정은 대법원이 출생시민권 자체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출생시민권을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을 중심으로 소송이 제기되었고, 일부 하급심 법원에서는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은 연방정부 정책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이 결정이 소송을 제기한 주(州)와 개인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외교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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