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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강화 반대” 청원 10만명… 與내부서도 논란
“주식 양도세 강화 반대” 청원 10만명… 與내부서도 논란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른 주식 양도세 강화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이 1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여당 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주주 기준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반면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 원인데 주식 10억 원을 갖고 있는 걸 대주주로 볼 수 있느냐"라며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정치적인 입장 차이가 논란의 심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에서 공식 심사 대상으로 다뤄지는데, 이번 청원은 1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주식 시장의 급락과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정치권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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