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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 與서도 논란…대통령실 “비판 있다고 바로 못바꿔…當논의 보겠다”
주식양도세 與서도 논란…대통령실 “비판 있다고 바로 못바꿔…當논의 보겠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른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하향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지고 있죠. 최근 코스피가 4% 가까이 하락하며 개편안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10만 명을 넘는 등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여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하향에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청원은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서 공식 심사 대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이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주주 기준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며,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주식 10억 원을 갖고 있는 것이 대주주로 볼 수 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비판이 있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정책을 변경할 수는 없지만 논의를 거쳐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식 양도세 개편안을 둘러싼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며, 정부와 국회 간의 의견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정신 하에서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중받아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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