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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신설 3년 만에 폐지…행안부, 직제 개정안 입법예고
경찰국 신설 3년 만에 폐지…행안부, 직제 개정안 입법예고
행안부가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합니다. 이번 조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습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는데요. 이에 대한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는 4일부터 11일까지 이뤄지며, 개정은 8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관보 및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입법예고 내용을 확인하고 온라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인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통해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된 이번 조치는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해 경찰의 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정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관심이 기대되는 만큼, 입법예고 기간 동안 많은 참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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