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니언 뉴스
진성준, ‘대주주 기준 완화’ 공개 반대…“주식시장 안 무너져”
진성준, ‘대주주 기준 완화’ 공개 반대…“주식시장 안 무너져”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재검토를 공언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진 의장은 대주주 기준 완화가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진 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한다"며 선례를 언급하며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과거 정부들이 대주주 기준을 낮추더라도 주가 변동이 크지 않았다는 사례를 들며 현재의 정책 변경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진 의장은 윤석열 정권이 대주주 기준을 크게 되돌리면서 주식시장이 오히려 위축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병기 원내대표가 재검토를 약속하며 국정 논의가 더욱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