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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前장관 구속…법원 “언론 단전·단수 지시만으로도 직권남용”
이상민 前장관 구속…법원 “언론 단전·단수 지시만으로도 직권남용”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로, 주요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내란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직권남용으로 전달한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에 공감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정재욱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시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란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내란 혐의 한 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로써 국정에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 법적인 절차를 거쳐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의 구속 여부와 관련된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국정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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