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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증권거래세-주식 양도세 ‘3종 세트 증세’
법인세-증권거래세-주식 양도세 ‘3종 세트 증세’
한국 정부가 내년부터 법인세, 증권거래세, 주식 양도세를 인상하는 '3종 세트 증세'를 발표했습니다. 법인세율은 과세 구간별로 1%포인트씩 오르며, 최저 10%에서 최고 25% 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증권거래세는 현재 0.15%에서 0.2%로 인상될 것이고,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도 종목당 보유금액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을 통해 정부는 5년간 35조600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자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한 세제 개편안을 확정하고, 재원을 확보한 후에는 인공지능(AI) 등 초혁신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한 대형 금융·보험사에 부과되는 교육세도 0.5%에서 1.0%로 인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가의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지난 3년간 약화된 세입 기반을 정상화하고, '진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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