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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주주·금융사’ 콕 집어 증세…투자심리 위축 우려도
‘기업·대주주·금융사’ 콕 집어 증세…투자심리 위축 우려도
이재명 정부가 첫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기업, 대주주, 대형 금융·보험사에 대한 증세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5년간 35조 원 규모의 세금을 추가로 징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는 '응능부담(應能負擔·납세자 능력에 따른 세금 부과)'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가장 큰 세수 증가가 예상되는 세목은 법인세입니다. 현재 과세표준별로 9~24%인 법인세율은 10~25%로 1%포인트씩 오를 예정이며, 이는 2022년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조치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5년간 18조5000억 원의 추가 세금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AI) 등에 투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인세 중심의 증세로 인해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 회복세에 찬물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증권 시장에서도 이번 세제 개편안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와 분석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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