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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사실상 끝내버린 한미 FTA…통상 틀 바꿨다
트럼프가 사실상 끝내버린 한미 FTA…통상 틀 바꿨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정해진 대미 자동차 관세율이 15%로 인상된 것에 대해 "한미 FTA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산 자동차는 지난까지 2.5%포인트 낮은 관세 혜택을 받아왔지만, 이번 합의로 인해 일본과 유럽과 마찬가지로 1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한미 FTA는 2006년에 시작된 협상을 거쳐 2012년 3월에 발효되었습니다. 이 협정을 통해 한국산 자동차는 일본과 유럽연합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아왔는데, 이번 무역 합의로 인해 그 혜택이 사실상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협상 과정에서 12.5%를 주장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FTA의 변화는 국제정치의 한 장면으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간의 무역 협정이 변경되면서 양국의 경제적 관계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번 관세 인상으로 인해 양국 간의 무역 활동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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