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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와 교섭할지도 모호… “정교한 설계없이 밀어붙여”
누구와 교섭할지도 모호… “정교한 설계없이 밀어붙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노조와 사업주 간 교섭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사용자' 개념이 확대되면서 노조가 누구와 교섭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며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정부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한 사업장에 여러 개의 노조가 있다면 사용자와 교섭할 대표단 노조를 선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인해 원청과 하청 간의 교섭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논의를 통해 사회적인 이슈인 노동관계와 노조 활동의 중요성이 재차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란봉투법의 개정이 국내 노동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노동관계 조정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과 논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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